[입법] 검체검사 위탁 비용 지급 절차 명확화…의료급여법 개정안 발의

지금은 어떻게 돼 있나

의료급여기관이 검체검사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경우, 검사비용 지급 절차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실제 검사를 수행한 수탁기관이 비용을 제때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법안은 무엇을 바꾸자는 것인가

서영석 의원 등 10인은 지난 21일 의료급여기관의 검체검사 위탁에 관한 관리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의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검사를 위탁하고 위탁받는 절차와 비용 지급 방식을 건강보험 체계와 유사하게 정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탁기관에 검사비용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누구에게 영향이 있나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의료급여기관과 검체검사를 수탁하는 의료검사수탁기관, 그리고 저소득층 등 의료급여 수급자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어떻게 되나

이 법안은 국회 소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법률로 확정된다.

현재 소관위원회는 아직 지정되지 않았으며,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상 처리 상태는 계류·접수 단계에 머물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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