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이 소관하는 생계유지곤란자 병역감면 제도가 2026년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하여 가족의 부양비,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병역을 감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형태는 감면이며, 지원 주기는 1회성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자는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은 사람과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상근예비역 포함), 보충역(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 사회복무요원 등) 및 병역법에 따라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복무요원 소집통지를 받은 사람과 대체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2026년도 생계곤란 병역감면 처리기준에 따르면 부양비 기준은 부양능력을 초과하는 피부양자 기준으로, 남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3명 이상이거나 여성 부양의무자 1명에 피부양자 2명 이상, 또는 피부양자만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연령 기준은 부양의무자 19~59세, 피부양자는 19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이며 자활 가능자는 60~64세로 정해져 있다. 재산액 기준은 2026년 재산액 기준 9,856만원 이하이며, 월 수입액 기준은 중위소득 40%(4인 기준 2,597,895원)이다.
지원 내용은 병역감면(전시근로역) 또는 소집면제(소집해제) 처분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병무청에서 '서비스 신청'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보장 결정 역시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서 이뤄진다. 이의가 있을 경우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병무청에 이의 신청을 접수할 수 있다.
근거 법령은 병역법이며, 문의는 병무청 1588-9090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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