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보훈원 양육지원…부양의무자 없는 국가유공자 미성년 자녀에 시설 양육 지원

입력 2026.08.2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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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2026년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와 손자녀, 제매를 대상으로 보훈원 양육지원 제도를 운영한다. 이 제도는 시설입소 형태로 의식주를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해 대상자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이 서비스 제공을 담당한다.

지원 대상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가 19세가 된 경우에도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이 이어진다. 부양의무자 관련 기준은 양로지원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양의무자가 양로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선정 기준상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하지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면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한다. 부양의무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인장애구분표에 해당하는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 현역병 등으로 의무복무 기간 중이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급여·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 수급자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인 경우가 이에 포함된다.

이 밖에도 부양의무자가 「해외이주법」 제2조에 따른 해외이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부양의무자가 65세 이상인 경우, 입소 신청자 본인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 보훈원 시설운영위원회에서 재해, 재난, 기타 사유로 사실상 생활이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경우 역시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내용은 양육지원대상자가 성인이 될 때까지 의식주 등을 제공하는 것이다. 양육지원을 받고 있는 자로서 19세가 된 자가 고등학교·대학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19세가 되는 해에 이러한 학교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학교 졸업 시까지 지원이 계속된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서비스 신청으로 진행한다. 조사와 심사는 담당 시·군·구청 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에서 이뤄지며, 보장 결정과 서비스 제공, 이후 상황 관리도 담당 시·군·구청 또는 보훈원이 맡는다. 문의는 보훈공단 보훈원(031-242-0552)으로 하면 되며, 누리집 주소는 http://town.bohun.or.kr 이다.

근거 법령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구분	내용
소관	국가보훈부
기준연도	2026년
지원 대상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의 미성년 자녀(손자녀)·제매
지원 형태	시설입소
지원 주기	월
신청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원
문의	031-242-0552
근거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