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20일 오후 2시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 5층에서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 주재로 'K-콘텐츠 속 K-푸드 관련 지식재산 이슈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영화 '기생충'의 짜파구리, 드라마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의 우영우 김밥, 웹툰 원작 드라마 '취사병 전설이 되다'의 취사병 옛날 햄버거 등 K-콘텐츠 속 음식이 실제 시장에서 큰 수요를 만들어내는 한편, 히트메뉴나 가상 브랜드를 무단으로 도용하는 무임승차 사례도 함께 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처,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등 관계 기관과 업계 전문가 약 30명이 참석했다. 발제는 실무진 4명이 맡았다. 장동성 농심 법무팀 책임은 짜파구리 신드롬을 사례로 소비자가 스스로 조리법을 창조하는 '모디슈머' 생태계를 소개하면서, 콘텐츠 속 레시피는 법률상 보호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글로벌 상표권 등 지식재산의 신속한 권리화가 위조상품을 막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김세창 SLL중앙 법무정책팀장은 콘텐츠 제작사와 식품기업의 협업이 브랜드가 콘텐츠 안으로 들어오는 제작협찬 PPL, 콘텐츠 IP가 시장 밖으로 나가는 사업형 라이선스 두 방향으로 이뤄진다고 설명하며, 광고 허용 범위 등 규제가 협업 확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어 규제 합리화가 선결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신동석 전문위원은 애니메이션 '짱구는 못말려' 속 과자 '초코비'가 2006년 실제 상품화된 뒤 20년간 누적 출하량 3억개를 돌파한 사례를 소개하면서도, 해외에서의 상표 무단선점과 위조상품 유통 등 침해가 심각하다며 권리의 사전 확보와 관계기관 합동 단속, 형사소송 등 지속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전정화 연구위원은 콘텐츠 속 식품·가상 브랜드에 대해 권리 소유 주체, 해외 상표 무단선점 가능성, 협업 과정의 리스크 분담, 창작자와 기업 간 수익 배분, 소비자 보호 수단 등 다섯 가지 쟁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해결 방안으로는 콘텐츠 속 식품에 대한 IP 사전 권리화 지원, 창작자-기업 또는 기업-기업 간 표준계약서 마련, IP 침해 시 공동 대응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춘무 지식재산전략기획단장은 "K-콘텐츠와 K-푸드는 한국의 문화 경쟁력과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대표하는 자산"이라며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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