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교권침해 전담조사관 9월 투입…퇴직경찰·상담전문가가 학교 직접 조사

입력 2026.08.20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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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이 오는 9월부터 6개월간 '교육활동 침해 전담조사관'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범운영 기간 동안 교육활동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사안의 유형과 심각도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관할 교육지원청이 해당 학교에 전담조사관을 배정한다. 배정된 조사관은 학교를 직접 방문해 관계자 진술을 확보하고 증빙자료를 수집하는 등 주요 쟁점과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조사한다.

조사관은 누가 맡나

전담조사관은 사안 파악 역량을 갖추고 공정한 업무 처리가 가능한 인력 중에서 위촉한다. 대상은 퇴직 경찰과 상담 전문가 등 기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인력이다.

왜 도입하나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전문 역량을 갖춘 조사관의 객관적인 사안 조사를 바탕으로 교육공동체의 상호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오석진 대전광역시교육감은 "교육활동 침해 사안을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객관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교원의 심리적 부담은 덜고,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반영해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체계를 촘촘히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