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20일 신현영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 파기환송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당은 대법관들의 소수 의견을 지지하며, 내란에 가담한 고위 공직자의 형사적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은 내란이 단순히 국무회의 절차 문제가 아니라, 권력자가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고 이를 돕는 조력자들의 역할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새로 확보된 대통령실 CCTV 영상이 한 전 총리의 해명과 일치하지 않는 행적을 드러냈으며, 이는 시민과 군인의 용기, 국회의 신속한 계엄 해제 결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당은 내란을 지시한 권력자와 이를 뒷받침한 공직자 모두 법적 책임에서 예외가 될 수 없으며,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80&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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