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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례안 통과일 : 2026년 11월 20일
· 발의자 :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군포1)
· 주요 내용 : 도로 안전·유지관리 체계 정비·시·군 지원 근거 마련
조례안은 언제 통과됐나요?
2026년 11월 20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95회 정례회에서 성복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도로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핵심 내용은?
조례안은 도로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한 계획 수립, 체계적인 안전점검, 노후화·위험요인에 대한 예방적 관리 등을 포함합니다. 또한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와 시설물에 대해 노후화 정도·안전상태·재난·사고 취약성을 고려해 경기도가 보수·보강에 필요한 비용과 기술을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발의자의 입장은?
성복임 의원은 “도로 안전은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시·군마다 재정 여건과 도로시설물 관리 상황이 다르므로 경기도 차원의 지원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도로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줄이고 적기에 점검·보수가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습니다.
| 항목 | 내용 |
|---|---|
| 발의자 | 성복임 (더불어민주당, 군포1) |
| 통과일 | 2026년 11월 20일 |
| 주요 목적 | 도로 안전·유지관리 체계 정비, 시·군 지원 근거 마련 |
| 지원 대상 | 경기도 내 시·군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
| 지원 내용 | 보수·보강 비용·기술 지원 근거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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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출처 : 해당 기관 등 언론보도, 커뮤니티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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