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 지정을 두고 대법원을 겁박했다고 비판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주 의원이 합의기일 변경을 민주당의 집단 협박 결과로 몰아가며 사법부의 독자 결정 여부를 추궁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주진우 의원이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내란 피고인의 20일 구속 만료 석방이 무산될 상황에 처하자 비상식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덕수 내란 상고심은 8월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뒤 석 달간의 심리 기간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변인은 주 의원이 국회 본관에 침투해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내란범 김현태에게 응원 영상을 보냈으며, 수원고법에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심 청구 기각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며 재판에 개입했다고 비판했다.
조 대변인은 “구속 기한 내에 판결하는 절차는 대법원의 책무”라며 “주진우 의원은 내란 비호와 사법부 흔들기를 멈추고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십시오. 내란에 동조할 거면 국회의원직을 내려놓기 바랍니다”라고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45&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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