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경현 의원이 18일 열린 2026년도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지원관 공백에 대비한 충원 체계와 조례안 입법 검토 지연 문제를 짚었습니다.
유 의원은 12대 의회에서 상임위원장에게 정책지원관을 두지 않고 예비 인력으로 운영한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정책지원관이 퇴직하거나 휴직할 경우 의원이 맡긴 조례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끊기지 않도록, 즉시 후임을 투입할 수 있게 마련한 체계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지난 8월 25일 정책지원관 한 명이 퇴직한 사례와 관련해서는 사직 의사를 확인하는 즉시 후임자를 지정해야 면직 전에 인수인계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김병석 의정지원과장은 사직 의사가 확인되면 최대한 빨리 후임을 지정하고 인수인계 기간을 확보하는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안 입법 검토와 관련해서는 법제과의 검토 기한 설정을 긍정적으로 봤지만, 기간을 줄이더라도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검토 절차는 생략되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박경순 법제과장은 자문 절차를 지키며 검토를 진행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유 의원은 미배치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의 공백을 막기 위한 예비 인력이고, 입법 검토는 도민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출발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백도 지연도 없는 의정 지원 체계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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