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은수 원내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을 ‘충격적인 내란 봐주기’라고 규정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국민의힘 108석이 없어도 계엄 해제 요구 의결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무죄의 근거로 제시되었다.
그날 밤 국회의원들은 의결 정족수 151명을 채우기 위해 분투했으며, 새벽 1시가 넘어서야 190명이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재판부는 추 시장이 의원들을 본회의장이 아닌 당사로 소집한 것을 ‘경찰의 국회 봉쇄에 따른 부득이한 조치’라고 판단했지만, 전 대변인은 이를 ‘헌법수호를 위한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무시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특검은 즉시 항소해 무너진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한 내란 세력에 대한 엄정한 사법적 심판을 요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44&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국민의힘, 추경호 무죄 선고에 "사필귀정…정치 특검 야당 탄압 중단해야"
▶ 더불어민주당,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내란 공범 혐의 엄정 판단 촉구
▶ 조국혁신당, 추경호 무죄 판결에 “계엄해제 표결 참여 사실 왜곡” 강력 규탄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