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조희대 내란공범 주장…즉각 탄핵 요구

  • 입력 2026.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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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은 2026년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조희대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내란에 면죄부 준 조희대도 내란공범, 즉각 탄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노정현은 조희대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상고심에서 일부 무죄를 판결하고, 국무회의를 통한 비상계엄 외관 형성을 무죄로 판단한 점을 “희대의 엉터리 판결”이라며, 한덕수가 윤석열 내란을 조력한 부역자였고, 국무회의가 불법 계엄에 절차적 합법성을 부여한 행위는 범죄라고 주장했다.

진보당은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내란이었다면 오늘 2026년 11월 19일은 조희대의 내란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조희대에 대한 탄핵을 국민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7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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