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은 2026년 11월 19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고속도로휴게소 카르텔 청산 의지를 재확인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만만치 않지만, 반드시 청산한다”고 밝힌 바와 같이 카르텔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여주휴게소 시범사업 현장에서 운영사 소속 노동자 20명을 포함한 직·간접 고용 노동자 전원이 해고된 사실을 지적했다. 이는 대통령의 카르텔 청산 선언과는 정반대의 결과라며 비판했다.
홍 대변인은 기존 입찰조건에 명시된 ‘계속근무와 근로조건 보장 조항’이 ‘우선 고려’로 전환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취지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단계 계약 운영 속에서 평균 33%에 달하는 과도한 입점 수수료가 서비스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는 고속도로휴게소가 국민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는 공공서비스 시설이므로 공공기관이 직접 운영·직접 고용해야 고용안정과 서비스 질 제고가 가능하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해고된 여주휴게소 노동자들을 위한 즉각적인 고용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대통령의 카르텔 청산 의지가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67&m=read)
· · · · · · · · · ·
관련기사
▶ 공공부문 정보 유출 시 기관장까지 징계…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