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19일 한덕수 판결 ‘엿장수 맘대로’ 비판…조희대 퇴진·사법개혁 촉구

  • 입력 2026.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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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일시와 장소

2026년 11월 17일 오전 10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진보당 홍성규 대변인이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한덕수 판결 일정 변경 비판

홍 대변인은 최소 징역 15년형 내란중대사범 한덕수의 선고기일을 기존 심리기일에서 19일로 급히 변경한 것을 ‘천만의 말씀, 심각한 오판’이라 비판했습니다.

사법부에 대한 비판과 사퇴 요구

그는 현 ‘조희대 사법부’가 ‘사법쿠데타’라며, 조희대의 즉각 퇴진과 엄정한 사법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사위 질의와 행정처장의 반응

어제 국회 법사위 긴급현안질의에 나온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은 최소한의 해명도 제시하지 못하고 ‘파렴치한 동문서답’만 늘어놓았다며 비판했습니다.

결론 및 촉구

홍 대변인은 현재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야 할 절체절명의 순간이라며, 조희대 즉각 퇴진과 사법개혁을 촉구했습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29&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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