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12·3 내란 당시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무죄 선고를 두고 "사법 참사"라고 규정했다. 임명희 대변인은 이번 판결이 "헌법재판소와 국민이 이미 명백한 내란으로 심판한 윤석열 정권과 계엄군의 반헌법적 행위에 사법부가 사후적으로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국혁신당은 추경호 대구시장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변명에 대해 "'내란이 성공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던' 것"이라며, "사법부가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비겁한 변명을 동조해 준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판결이 기존 법원의 판단과 헌법재판소의 전원일치 헌법적 판단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즉각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결단하십시오"라며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commentary-briefing/9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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