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해외 순방 중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 비판

  • 입력 2026.1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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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나간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특검이 자신의 사건을 조사하도록 하는 구조를 비판하며, “대통령 자신의 사건을 들여다볼 특검을 대통령 자신이 임명하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특검법은 민주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으며,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명 없이 자리를 비운 채 비겁한 처신을 보였다고 비난했다.

대통령이 청와대 절차를 이유로 법의 국무회의 상정을 미룬 뒤, 해외 순방 일정과 겹친 시점에 의결이 이루어졌으며, 이는 자기 사건을 위한 법을 처리하면서도 직접 의사봉을 두드리는 장면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개혁신당은 대통령을 둘러싼 대장동·위례·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위증교사 등 사건들의 수사·기소 과정이 특검 대상에 올랐으며,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자신이 임명한 특검이 조사한다는 점을 “사법리스크를 털어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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