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의결에 "진실 밝히는 출발점 되어야"

  • 입력 2026.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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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17일 브리핑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해 수사권 남용의 진실을 밝히는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특정인을 겨냥해 증거의 맥락을 바꾸고 진술을 종용했다는 의혹이 짙다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이 흔들림 없는 수사로 그간 제기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검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공소 취소 관련 조항과 기존 사건의 이첩 요구권까지 모두 삭제해 일각에서 제기한 재판 개입의 가능성도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민의힘이 특검법 내용을 수정했음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탈옥법', '쿠데타'를 외치고 총리를 향해 겁박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막말과 겁박을 멈추고 진실을 밝히는 특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께서 신뢰하실 수 있는 특검 후보를 추천하고, 특검이 밝힌 사실을 바탕으로 다시는 수사권이 정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03&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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