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재건축도 주택공급…초과이익환수제 재검토해야"

  • 입력 2026.11.1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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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외치면서도 도심 공급의 중요한 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부담은 남겨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창훈 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최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며 제도 폐지나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힌 데 대해, 공사비와 금융 비용 증가로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이 큰 부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제도의 영향이 크지 않다고 설명하려면 객관적인 근거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재산권 침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음에도 국토부가 개편 가능성에 선을 긋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도심 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증하고 폐지를 포함한 전면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개혁신당 논평·브리핑 (https://reformparty.kr/news/briefing/21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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