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당, 추경호 1심 무죄에 특검 즉각 항소 촉구

  • 입력 2026.11.1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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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당은 11월 18일 논평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두고 "표결방해가 무죄라면 재판부가 유죄다"라고 밝혔다. 이날 노서영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한 중대한 내란 가담 혐의에 대해 재판부가 면죄부를 주었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12·3 내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이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나 변경하여 국민의힘 의원 90명의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추 시장이 잘못된 계엄 선포였다고 인정하면서도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독려하지 않은 의문들을 법원이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조희대 대법원 체제에서의 내란 재판 지연과 소극적 법리 해석 우려를 언급하며, 한덕수 상고심 지연 논란에 이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마저 무죄로 귀결된 것에 대해 사법부가 내란 청산의 책임을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기본소득당은 이번 1심 무죄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고, 2심 재판부가 헌정질서를 지켜낸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엄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기본소득당 논평·보도자료 (https://www.basicincomeparty.kr/bikr/press/9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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