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11월 18일 논평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이 명확한 물증이나 공모 정황조차 없이 징역 20년을 구형하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당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혈안이 되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추 시장은 비상계엄 선포 사실을 사전에 전혀 알지 못했고 모의에 관여한 바도 없으며 표결 참여를 요청받은 사실조차 없다고 설명하며 원내대표에게 의원 개개인의 본회의 표결을 물리적으로 통제할 권한이나 의도도 없었음이 입증됐다고 강조했다.
최 대변인은 특검이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기소했던 관련 사건들이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특검이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98?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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