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추경호 1심 무죄 선고에 "헌정 파괴 방조에 면죄부"

  • 입력 2026.11.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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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1월 18일 브리핑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가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헌정 파괴 방조 행위에 면죄부를 준 충격적이고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규탄했다.

진보당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추 시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여당 원내대표로서 내란수괴와 통화하며 의원총회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고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차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가 "명시적 지시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얼토당토않은 이유로 면죄부를 주었다"라며 "계엄 해제를 방해한 자가 무죄면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지킨 국민들에게는 유죄를 줄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진보당은 "내란세력에 대한 단죄를 포기하고 국민들을 배신한 재판부를 강력히 규탄한다"라며 특검의 즉각적인 항소를 촉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53&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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