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8일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이 의결된 사실을 비판하며, 대통령이 법 위에 군림한다는 선언을 강하게 부인했다.
당은 이 법이 헌법과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 선언을 촉구하고 사법부에도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또한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도 특검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지만, 위헌적 특검법에 협력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으며, 당원과 의원들에게 도보 투쟁 등 현장 행동을 촉구했다.
수능 부정행위 대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고 과학 기술 활용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시험 감독관에 대한 법률 지원과 AI 악용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AI 관련 외교 정책과 코스피 급락을 언급하며, AI 시대에 대한 종합적인 성찰과 교육·입시 정책 마련을 강조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94?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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