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특검법 통과 비판…‘권력 앞 예외’ 경고

  • 입력 2026.11.17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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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을 비판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순방으로 자리를 비운 사이,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이 나섰다”고 지적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라고 밝혔다.

대변인은 이어 “오늘 당신들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여준 충성심이 두고두고 당신들을 따라다닐 것입니다. 국민은 잊지 않을 것입니다”라며, 특검법 제정 과정과 의결에 참여한 인물들을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특검법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통과됐는지, 그 과정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누가 의결에 동참했는지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라고 말하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는 구조가 권력에 의해 왜곡될 위험을 경고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법 앞의 평등이 아니라 권력 앞의 예외를 만드는 것, 이것이야말로 법치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한 특검법 추진과 의결에 관여한 모든 이들의 정치적·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77?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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