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김화동 대령 위증죄 무죄 판결을 ‘엉터리’라 비판

  • 입력 2026.11.18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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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수석대변인 노정현은 2026년 11월 18일 서면브리핑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가 김화동 전 해병대 사령관 비서실장에게 1심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엉터리’라고 규정했다.

노정변인은 “윗선의 외압에 동조하고 정당한 수사를 가로막으려 했던 행태에 면죄부를 준 매우 유감스러운 판결”이라며 판결의 논리적 모순을 지적했다.

그는 특히 “2023년 7월 31일 회의 당시 김계환 전 사령관의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돼 무죄가 확정된 바 있다”는 기존 판결과 대비해, “있지도 않은 명령을 있었던 것처럼 위증한 죄를 처벌할 수 없다”는 판단은 상식에 어긋난다며 비판했다.

노정변인은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은 즉각 항소하여 모순된 판단을 바로 잡아야 한다”며, “법원마저 국방부 장관의 부당한 외압 지시가 하달된 경로 자체를 인정한 점을 고려해 윗선의 책임을 끝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한 치의 흔들림도 없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검의 적극적인 항소와 재조사를 요구했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56&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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