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공범’ 낙인 비판…특검 의혹 은폐 금지

  • 입력 2026.1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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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훈 상근부대변인은 2026년 11월 18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국무회의의 정당한 심의·의결 절차를 비판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 순방 중 국무총리가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정상적인 운영 절차라며, 이를 범죄로 몰아가는 주장은 터무니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 대변인은 특검법의 목적이 윤석열 정권 시절 국가기관의 수사·기소 과정에서 제기된 조작 의혹을 규명하는 것이라며, 지난 4월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녹취와 증언이 검찰의 증거 조작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공소취소 특검’이라는 표현이 사실과 다르며, 국회가 법안 개정 과정에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과 기존 사건을 넘겨 달라는 조항을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안 대변인은 특검 후보는 여야와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후보 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며, 대통령이 재판을 직접 종결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결과를 미리 단정하거나 국무총리·국무위원에게 ‘공범’ 낙인을 찍는 정치공세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2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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