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5일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임을 알렸다.
민주당은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 요구권을 삭제했다고 주장하지만, 국민의힘은 해당 조항을 없애도 특검이 ‘조작 수사’를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 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까지 이어지는 우회로가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관련 조항을 삭제한 것이 의미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과거 민주당 출신 법무부 장관들이 2005년 천정배, 2020년 추미애(두 차례), 2021년 박범계 등 네 차례에 걸쳐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전례를 들어 비판했다.
또한 청와대가 대통령 해외 순방을 이유로 특검법 공포안을 일주일 연기하고 국무총리에게 의사봉을 넘긴 점을 ‘눈속임’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지 않을 경우 ‘본인 죄 지우기’ 시도로 사법체계를 동원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은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재명 대통령의 ‘본인 죄 지우기’ 시도를 원천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3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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