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 한덕수·김건희 내란 판결 경고

  • 입력 2026.11.18 14:04
글자 크기
프린트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대변인은 2026년 11월 18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내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건희 씨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덕수는 비상계엄 위헌·위법을 알고도 국무회의를 소집해 계엄 정당성을 가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석 달 동안 단 한 차례만 심리하고, 구속 만료 하루 전인 19일에 합의기일을 선고기일로 변경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동시에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의 법관 기피신청 재항고는 아직 진행 중이며,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다음 달 구속 만료를 앞두고 있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내란 실체를 부정하거나 책임을 가볍게 여길 경우 사법부가 내란 부역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건희는 2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범 및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로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받았다. 반면 명태균은 1·2심 모두 무죄였으며, 같은 사안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도 2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용우 대변인은 이러한 판결이 정치자금법의 존재 이유를 약화시킨다고 비판했다.

대법원 19일 선고가 내란 책임자를 단죄하고 권력형 비리를 엄정히 심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과 권력형 비리 엄단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선언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27&search=)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이수정 교수 상고심 대법원 엄중 판결 촉구

▶ 더불어민주당, 12·3 내란 대법원 상고심에 "엄정한 선고 촉구"

▶ 조국혁신당 "한덕수 대법원 판결 주시…면죄부 주면 국민 저항 직면"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머드노블 — 글을 읽고, 고르고, 이야기 속을 걷는다

저작권자 © 한국사회복지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