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한덕수 대법원 판결 주시…면죄부 주면 국민 저항 직면"

  • 입력 2026.11.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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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8일 국회 본관 정문 앞 천막에서 열린 제3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 내란죄 대법원 판단을 앞두고 사법부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신장식 당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내란 목적이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라는 판에 박힌 말로 판결을 내릴 경우 전 국민의 거센 저항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전 총리 상고가 기각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어제 일본 당국이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의 하네다공항 입국을 거부한 사태를 언급하며 강력한 항의와 공식 답변을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일본 정부가 구체적인 이유 없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만 내놓고 익명의 당국자를 통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외교부를 향해서도 단순한 유감 표명에 그치지 말고 사실관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차규근 최고위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험생을 응원하는 한편, 시험장 밖 고교 졸업 후 곧바로 일터로 향하는 미진학 청년들의 기회 불평등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민의힘 예결위원들이 장병 휴가비와 복지 예산 등 약 1,896억 원을 삭감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것에 대해 장관의 답변에 불만을 품고 병사들의 주머니를 털겠다는 사적 복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황현선 최고위원은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20대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인구 소멸 위기를 지적했다. 19~39세 청년 임금근로자의 연 근로소득은 수도권이 3,697만 원인 반면 비수도권은 3,103만 원으로 594만 원의 차이가 난다고 분석하며, 지역 대학 경쟁력 혁신과 정주 여건 마련을 위한 국가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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