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이 해외 체류 중인 11월 17일, 한성숙 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탈옥법’ 공포안이 신속히 의결되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총리가 법안을 통과시킨 행위를 ‘의사봉 대리 하청’이라 규정하며, 이는 치졸하고 비굴한 도피라 비판했습니다.
논평은 309명의 인력과 380억 원의 혈세가 한 사람의 재판을 없애는 데 사용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대장동 개발비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 대통령 관련 사건들이 특검법에 포함돼 대통령을 위한 맞춤형 법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즉각 재의를 요구하며, 이 법이 공포되는 순간 법치에 치욕스러운 오점이 남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91?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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