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7일 함인경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검찰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만든다는 의혹이 누구에 의해, 어떤 근거로 제기됐는지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대변인은 민주당이 “조작기소”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한 모든 행위가 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위증교사,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해, 이 모든 사건의 수사와 기소가 조작됐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함인경 대변인은 “수사와 기소가 부당하다면 법정에서 다투고 판결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며, 민주당이 국민 혈세로 특검을 만들고 대통령을 대신해 재판을 진행하려는 시도에 반대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는 원칙을 강조하며, 특검법 위헌 논란과 국무회의의 우선순위 문제를 지적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70?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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