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 “특검법 의결…국민 두려움” 논평

  • 입력 2026.11.1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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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2026년 11월 17일 발표한 논평에서,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된 사실을 비판했다.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재개해도 이미 늦었다 할 판에, 특검법이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이와 관련해 ‘이재명 탈옥법’이라는 비판과 국민적 우려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을 핑계로 자리를 비우고, 국무위원들은 대통령 재판과 직결된 특검법을 밀어붙였다”고 비난하며, 이러한 행태가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권력자의 이해관계만을 챙기는 오만한 국정 운영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많은 법조인들이 이번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위헌적 요소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전하고, “권력은 국민에게서 잠시 맡겨진 것이며, 그 누구도 법 위에 설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재명 정권이 권력으로 법을 짓누른다고 진실까지 지울 수는 없으며, 법치주의를 훼손한 책임은 반드시 따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73?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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