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 AI시대 시험·교육 개편 촉구

  • 입력 2026.11.17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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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김준형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태와 관련해 “정직이 손해가 되는 구조, 이것이 AI시대의 새로운 불평등”이라며 “이제 시험과 교육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문제를 촬영해 AI로 답을 확인했다고 자백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번 사태를 세무사 시험만의 문제로 볼 수 없다며, AI 기술 발전이 국가자격시험부터 대학입시까지 기존 시험관리와 평가체계 전반에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부가 지난 7월 스마트안경을 수능 반입 금지 물품에 명시했지만 이번에 드러난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였다고 짚었습니다. 김 원내대표는 단속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답을 고르는 능력보다 스스로 질문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대입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틀 앞으로 다가온 수능과 관련해서는 AI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고 시험장마다 명확한 감독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선량한 수험생이 억울한 의심이나 불이익을 받는 일도 없어야 한다며, 조국혁신당도 정정당당한 시험과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체계를 만드는 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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