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대법원 한덕수 선고기일 지정에 "조희대 대법원 규탄"

  • 입력 2026.11.1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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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은 11월 16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노정현 수석대변인의 명의로 대법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노정현 수석대변인은 대법원이 특검법이 정한 상고심 판결 기한을 석 달이나 넘기며 심리를 끌어오다가 내란 주요 피고인 석방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선고기일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렇게 여론의 간을 보는 듯 재판 기일을 저울질하니 조희대를 정치판사라 부르는 것 아니겠습니까"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는 19일 내려질 판결에 대해 "반드시 내란 세력 단죄와 헌정질서 회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며 한 전 총리의 상고심과 김건희 씨의 '3대 의혹' 상고심에 대해 엄정한 판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만약 조희대 대법원이 법기술을 동원해 내란 세력에게 면죄부를 주려 한다면, 주권자 국민의 강력한 저항과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출처 : 진보당 논평 (https://jinboparty.com/pages/?p=15&b=b_1_2&bn=18825&m=r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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