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주진우 의원의 재심 로비·조작기소 은폐 중단 촉구

  • 입력 2026.11.18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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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대변인은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에서 국민의힘과 주진우 의원이 사법부를 압박하는 재심 기각 로비와 조작기소 은폐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주진우 의원은 수원고법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심 청구를 기각하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형집행정지 신청이 제기될 경우 이를 불허해 달라는 의견서를 수원광역공소청에 보냈다고 전했다.

대변인은 주 의원이 재심 청구를 ‘망상’이라 일축하고 국가정보원 문건과 검사 통화 녹취의 증거 가치를 부정한 점을 비판하며, “국가정보원 문건과 조작 정황이 담긴 검사 통화 녹취가 증거가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 증거입니까”라고 강조했다.

또한, 주진우 의원이 12·3 내란 당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에게 응원 영상을 보낸 사실을 언급하며, “국회를 침탈한 내란범에게는 응원을 보내면서 조작기소 피해자가 청구한 재심은 가로막는가”라는 의문을 제기했다.

조계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 의결이 다가오자 대북송금 조작 수사의 전모가 드러날 상황에 겁을 먹은 것이 아니다”라며, “재심 개시 여부는 법원이 심사할 사안”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08&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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