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7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최기상의원 등 13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898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신설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898 · 발의일 2026-11-17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신설
## 요약 **한 줄 요약**: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비용을 충당하도록 보험료 부과 근거를 신설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이를 각각 2분의 1씩 부담하도록 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출산전후휴가 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같은 저출생 대응 지원금이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돈을 따로 걷는 보험료 없이 실업급여 계정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만을 위한 보험료를 새로 만들어 걷도록 합니다.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씩 나눠 내며, 실업급여 계정과 분리해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 재정은 안정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가 새로운 보험료 부담을 지게 됩니다.
**왜 중요한가**: 통과되면 일·가정 양립 지원 사업 비용이 별도 보험료로 충당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새로 부담하게 됩니다. 보험료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근로자와 기업의 반발이 나올 수 있으며, 이 법은 함께 제출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의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영향 대상**: #근로자 #사업주 #육아휴직자 #출산전후휴가자 #고용보험가입자
## 발의자
-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원문 표기: 최기상의원 등 13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F5936FFE930B4AF6BD85A5560015F2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8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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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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