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 국회 본관 246호에서 열린 제170차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당대표의 모두발언을 통해 AI를 활용한 수능 부정행위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당은 AI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선언했다. 현행 고등교육법이 수능 부정행위에 대해 시험 무효와 다음 해 응시 자격 박탈을 규정하고 있는 반면, AI를 이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응시 자격 박탈 기간을 1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고,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시험 현장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는 시험장별 AI 부정행위 전담 인력을 최소 1명씩 배치하고, 교육부·교육청·시험장 간 신속 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시험 감독관이 AI 안경·이어폰·초소형 카메라 등 부정행위에 대응할 때 과도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마련하고, 이를 올해 수능부터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병도 원내대표는 관계성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11일 발생한 청소년 성폭력 사건에 대한 유가족 위로를 표명했다. 또한 내란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이 19일 오후 4시 예정돼 있어, 의원들의 일정 조정과 비상대기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은 AI 부정행위 대책과 자본시장 정상화 보고도 예정돼 있으며, 수능을 앞둔 수험생·학부모들의 우려 해소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607&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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