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험 부정 방지와 제재 강화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당대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확인되고 있다며, 수능을 앞두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이 시험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부정행위 적발 시 제재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법원 선고 일정 및 내란 관련 법적 조치
당은 11월 19일 한덕수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예정돼 있음을 알리며, 내란특검법에 따라 항소심 판결 후 3개월 이내에 상고심 판결을 요구하는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란 가담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법원의 신속한 판단을 촉구했다.
대통령의 아세안·APEC 순방과 예산 규모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3박 4일간 필리핀·중국을 방문해 아세안 정상회의와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동시에 2027년 국가예산이 820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최대 규모가 될 예정이며, 민주당은 민생·일자리·주거 등 핵심 분야에 예산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당내 윤리감찰 및 신천지 의혹 조사
당은 윤리감찰단이 진행한 조사 결과를 윤리심판원에 이첩했으며, 신천지 의혹에 대한 TF 조사 결과 10만 명 이상의 명부가 확인됐지만 정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당은 투명한 공개와 책임 있는 처리를 약속했다.
최고위원들의 추가 발언
최민희 최고위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발언과 당내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 박선원 최고위원은 외교 전략과 경제 회복 의지를 강조했다. 서미화 최고위원은 APEC 회의와 대규모 예산의 핵심 목표를 설명했으며, 이성윤 최고위원은 한덕수 선고와 신천지 의혹에 대한 당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모두발언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230&post=1224581&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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