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전직 검사장들의 특검법 위헌 주장에 강력히 비판

  • 입력 2026.11.17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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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대변인은 2026년 11월 17일 더불어민주당 서면브리핑을 통해 전직 검사장들이 조작기소 특검 수사 대상이 된 뒤 특검법 위헌을 주장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점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떳떳하면 특검 수사에 당당히 임하면 됩니다. 무엇이 두려워 수사에 앞서 법적 대응부터 운운하는 것입니까?"라고 직접 인용하며 전직 검사장들의 태도를 질책했습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검찰의 조작기소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과 자료가 제시됐으며, 검찰이 유죄 결론을 미리 정해 증언과 증거를 끼워 맞추려 했다는 표적수사 의혹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조계원 대변인은 이어 "그런데 이제 자신들이 조사 대상이 되자 특검법이 위헌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법 의혹은 위법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작 진상규명을 하려는 특검을 향해 위법이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며 전직 검사장들의 행태를 규탄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을 통해 수사·기소 과정에서 발생한 의혹을 낱낱이 밝히고, 무너진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61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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