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026년 11월 14일 손명수 대변인을 통해 서면브리핑을 발표했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장외집회를 개최한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해당 법안에 대한 구체적인 비판 내용이 전혀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이 삭제되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 내용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시절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법은 수사권력의 정치적 악용 여부를 밝히고, 향후 동일한 권력 남용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법안에 없는 권한을 주장하는 대신, 구체적인 조항과 그에 대한 법적 문제점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에 기반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력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논평브리핑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1&post=1224546&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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