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 무국적 보호아동 국적 취득 사례 ‘우수상’ 수상

  • 입력 2026.11.17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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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제공

수상 배경

대구 남구는 2026년 11월 13일 충북 오송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열린 ‘2026년 아동분야 실천사례 포럼’에서 복지지원과 전유진 주무관이 ‘2026년 아동보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상(한국보건복지인재원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공모전 개요

이 공모전은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주관하며 아동보호 현장의 우수 실천사례를 발굴·확산하고 종사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개최된다. 전국 지자체 중 대구에서는 남구가 유일하게 수상했다.

사례 내용

‘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라는 제목의 사례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무국적 상태로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을 얻기까지의 과정을 담고 있다. 국적이 없던 아동은 아동수당 등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으며, 시설을 떠난 뒤 자립지원에서도 제외될 위기에 처해 있었다. 전 주무관은 공익법단체와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받고, 친자관계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비를 지원하는 등 3년 가까이 절차를 이어갔다.

결과 및 의의

그 결과 2025년 12월 아동은 대한민국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획득했다. 이를 통해 복지·의료·교육 서비스를 국민으로서 누릴 수 있게 되었으며, 사례는 ‘아동 최우선의 원칙’을 실천한 것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남구청장 발언

조재구 남구청장은 “한 아이의 권리를 끝까지 지켜낸 직원의 집념이 값진 결실을 맺었다.”라며 “앞으로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가 없도록 꼼꼼히 살피고, 모든 아이가 차별 없이 자랄 수 있는 아동보호체계를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항목내용
수상기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수상일2026년 11월 13일
수상명아동보호서비스 실천사례 공모전 우수상
사례명나도 이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국적취득일2025년 12월
담당주무관전유진

출처 : 남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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