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홍수예보 270곳으로 확대…지하수저류댐 8곳

  • 입력 2026.11.17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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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후위기에 따른 홍수와 가뭄에 동시에 대응하기 위해 물관리 체계를 손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기후위기 시대, 물관리 체계 개선 방안'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핵심은 홍수예보 지점을 현재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리고, 가뭄에 취약한 섬·산간 지역에는 지하수저류댐을 4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올해 확보한 10억 4000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에 더해, 홍수와 가뭄에 모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시설과 예측·감시 체계를 함께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금한승 기후에너지환경부 제1차관은 "과거 강우에 맞춰 만든 지금의 물관리 체계로는 한계가 분명하다"며 "물그릇과 수원을 넓히고 예측·감시를 촘촘히 하며 취약 지역부터 먼저 챙기는 등 홍수와 가뭄 어느 쪽에도 흔들리지 않는 물관리 체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여름철 전국 강수량이 558㎜로 평년의 76.1%에 그쳤고, 15일 기준 섬진강댐과 운문댐 저수율이 각각 18.5%, 28.4%에 머무는 한편 경남 거제에서는 1시간 최다 강수량이 124.5㎜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

홍수와 가뭄을 함께 보는 기반시설 확충

이번 대책의 출발점은 기존 시설을 다시 활용해 홍수 조절 공간을 넓히는 일이다. 농업용 저수지, 발전용 댐, 하굿둑처럼 원래 홍수 조절용이 아니었던 시설을 활용해 초기 강우를 담아둘 '물그릇'을 추가 발굴하겠다는 구상이다. 기후부에 따르면 올해 이미 이런 방식으로 10억 4000만 톤의 홍수 조절 용량을 추가 확보했다. 홍수기에는 비와 하천 상황에 맞춰 물을 미리 내보내 공간을 확보하고, 물이 부족할 때는 다시 채워 두는 방식도 병행한다. 제방 중심의 방어 체계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지역을 고려한 조치다.

새 시설도 들어선다. 목감천·원주천 저류지는 2029년까지, 소규모 홍수조절 댐인 봉화댐은 2028년까지 건설한다. 도심 침수 예방을 위한 대형 지하 배수시설도 추진한다. 서울 강남역과 광화문에는 2029년 홍수기 전까지 대심도 빗물터널을 짓고, 도림천 지하방수로도 같은 시점까지 건설할 계획이다. 가뭄 대응을 위해서는 한 곳의 수원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댐과 하천, 댐과 댐을 연결하는 방식이 포함됐다. 섬진강 물을 동복댐으로 보내는 비상 도수로는 2029년까지 만들고, 남강댐과 합천댐을 잇는 도수 터널은 2027년 기본구상에 착수한다. 하수 재이용수는 2030년까지 경기 남부권에 하루 33만 톤, 호남권 반도체 산업단지에 하루 20만 톤 공급을 목표로 한다.

구분현재목표시점
홍수예보 지점223곳270곳2030년
수위관측소1023곳1191곳2030년
유량측정 시설218곳579곳2030년
지하수저류댐4곳8곳2030년
하수 재이용수 공급33만 톤2030년
하수 재이용수 공급20만 톤2030년

설계기준도 바꾸는 물관리 체계

정부는 물관리 기준 자체도 높이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국가하천 100~200년, 지방하천 50~100년 빈도이던 제방 설계기준의 상한을 없앴고, 올해 6월에는 하수관로·펌프장 기준을 10~30년 빈도에서 30~50년 빈도로 상향하면서 기후변화 할증률을 적용하도록 설계기준을 개정했다. 여기에 댐 설계기준도 손본다. 기존에는 2003년까지의 강우 자료를 토대로 했지만, 앞으로는 2024년까지의 극한 강우와 2100년까지의 미래 전망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물관리 시설의 기준을 현행화해 홍수와 가뭄이 반복되는 상황에 맞추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기존 시설 정비도 병행된다. 노후 제방 65곳 가운데 3곳은 정비를 마쳤고 22곳은 정비 중이며 나머지 40곳도 2030년까지 정비에 들어간다. 교체·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 약 4000㎞도 2030년까지 정비한다. 상수도는 142개 지방정부에서 2017~2026년 33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매년 약 600㎞씩 정비한다. 용수댐 14곳에는 비상 방류시설을 설치하고 댐 구조물과 취수탑의 안전성도 보강할 계획이다. 기후부는 시설 확충과 정비를 함께 진행해 홍수기와 가뭄기에 동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예보와 감시를 넓혀 현장 대응까지 연결

예측·감시 체계도 확대된다. 하천 홍수예보 지점은 223곳에서 2030년까지 270곳으로 늘고, 서울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도시침수예보는 2030년 상반기까지 6개 광역시로 넓힌 뒤 2031년부터 주요 도시하천 유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가뭄 예보는 유량 측정 자료가 없는 지역도 인공지능이 지형과 기상 특성을 반영해 유량을 예측할 수 있도록 올해 모형을 개발하고 2027년부터 적용한다. 수위관측소는 2026년 1023곳에서 2030년 1191곳으로, 유량측정 시설은 2026년 218곳에서 2030년 579곳으로 늘린다.

관측 장비와 정보 활용도 넓힌다. 국가하천에는 올해까지 인공지능 폐쇄회로텔레비전 감시 체계를 갖추고, 2028년 발사 예정인 수자원 위성으로 감시를 강화한다. 2028년까지는 기상 예측과 댐·하천 수위 자료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댐의 방류 시기와 방류량 결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집중호우 때 출입 통제를 권고하는 교량·지하차도는 올해 22개 홍수 예보 지점의 119곳에서 시범 운영 중이며, 내년부터 전국 223개 홍수 예보 지점으로 확대한다. 관계부처와 지방정부 합동 모의훈련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와 함께 내년에도 '빗물받이 정비 대응반'(TF)을 운영하고, 물에 잠겨도 빗물받이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위치 표시 표준은 올해 안에 제도화한다.

취약 하천과 오래된 시설에 우선순위 부여

취약 지역과 시설 관리도 강화한다. 홍수에 취약한 지방하천은 전체 3760개 가운데 위험이 높은 1073개 하천의 정비 우선순위를 정해 지방정부에 제공하고, 우선 정비를 추진한다. 특정도시하천 유역은 하천과 하수도를 함께 고려한 침수피해 방지 대책을 세운다. 특정도시하천 유역 64곳 가운데 올해는 광주천과 수영강 2곳을 선정했고, 내년부터 차례로 대책을 수립한다. 내년까지는 홍수취약구간을 하천법에 규정해 관리 체계도 보완한다.

가뭄 취약 지역에 대한 대책도 포함됐다. 섬·산간 지역 등에는 땅속에 물을 모아두는 지하수저류댐을 현재 4곳에서 2030년까지 8곳으로 늘린다. 올해 6월 물순환 촉진구역으로 선정한 군산·제천·증평·천안 4곳은 내년까지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홍수에 취약한 하천 893곳은 지방정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점검·관리한다. 기후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과 예측·감시, 취약 지역 집중 관리가 동시에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마무리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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