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방안
하남시는 현재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 설립·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되고,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제한됩니다. 시는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을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요청
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하남시민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행 30%인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한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교산신도시와 최근 발표된 미사섬·감일동 1만8,500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회의 참석 및 발언 내용
2026년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하남시 이현재 시장이 참석해 위 두 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최대호 안양시장(협의회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가 참석했습니다.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라고 이현재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하남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추미애 지사는 말했습니다.
| 항목 | 내용 |
|---|---|
| 건의 대상 |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
| 요청 내용 | 성장관리권역 전환·공업물량 배정 기준 수도권 단위 변경·주택 우선공급 비율 30%→50% |
| 발표 일시 | 2026년 11월 17일 |
| 발표 장소 | 안양아트센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
기대 효과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가 촉진되어 교산신도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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