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교산신도시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전환·주택 우선공급 50% 확대 건의

  • 입력 2026.11.17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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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방안

하남시는 현재 전역이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법인 설립·이전 시 취득세가 최대 3배까지 중과되고, 공업지역 추가 지정이 제한됩니다. 시는 이를 성장관리권역으로 전환하고, 공업물량 배정 기준을 시·도 단위에서 수도권 단위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요청

시는 대규모 공공주택지구 조성에 따라 하남시민에게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고자, 현행 30%인 주택 우선공급 비율을 50%로 한시적으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습니다. 이는 교산신도시와 최근 발표된 미사섬·감일동 1만8,500가구 규모 신규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고려한 조치입니다.

회의 참석 및 발언 내용

2026년 11월 17일 안양아트센터에서 열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민선 9기 제1차 정기회의에 하남시 이현재 시장이 참석해 위 두 안을 발표했습니다. 회의에는 최대호 안양시장(협의회장)과 추미애 경기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시장·군수가 참석했습니다.

"교산신도시를 주거와 일자리가 함께하는 자족도시로 만들려면 기업이 안정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합니다"라고 이현재 시장은 강조했습니다.

"하남은 신도시 개발로 주택은 늘고 있지만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라며 "시민이 하남에서 일하고, 하남에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가 입법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추미애 지사는 말했습니다.

항목내용
건의 대상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
요청 내용성장관리권역 전환·공업물량 배정 기준 수도권 단위 변경·주택 우선공급 비율 30%→50%
발표 일시2026년 11월 17일
발표 장소안양아트센터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기대 효과

규제 완화로 기업 유치가 촉진되어 교산신도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며, 주택 우선공급 비율 확대는 지역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고 장기적인 정착을 지원합니다.

출처 : 하남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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