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양경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평택1)이 16일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 전기화재 예방사업 지원이 약 300가구에 그친 점을 짚고, 도내 안전취약계층 규모를 고려한 지원 확대를 주문했다. 집중안전점검 이후 위험요인 개선 여부와 사업 효과에 대한 사후관리도 함께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 대피계획과 관련 사업의 예산 확보 필요성도 함께 언급했다. 특히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충실한 이행을 주문하면서, 2027년 관련 예산 삭감에 따른 안전관리 공백을 우려했다.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약 14.3% 감소한 2억 9,873만 원으로 편성됐다. 이를 두고 재난에 취약한 도민을 위한 안전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전기화재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점검됐다. 대상은 독거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이었고, 지원 규모는 약 300가구였다. 양 위원장은 도내 안전취약계층의 규모와 비교해 지원이 충분한지 살폈고, 사후관리 역시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했다. 집중안전점검 뒤 위험요인이 실제로 개선됐는지, 사업 효과가 이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이뤄졌다.
| 구분 | 수치 |
|---|---|
| 전기화재 예방사업 지원 대상 | 약 300가구 |
|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 | 2억 9,873만 원 |
|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 증감 | 약 14.3% 감소 |
양 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대피장소와 대피로 정비 등이 포함된 대피계획 수립도 필요하다고 했다. 관련 사업계획과 예산 확보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취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는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사업이 일회성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보고, 사전예방과 성과평가, 사후관리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강조했다. 재난과 사고에 더욱 취약한 도민을 대상으로 한 지원 확대도 함께 당부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이행도 쟁점이 됐다. 양 위원장은 관련 계획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주문했고, 2027년 예산 삭감이 이어질 경우 안전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후 아파트 취약계층을 위한 감지기 보급사업 예산이 전년보다 줄어든 점도 같은 맥락에서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안전사업이 위축되지 않으려면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고 봤다. 안전취약계층을 위한 지원은 단기적 사업보다 지속적인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보도자료에는 안전관리계획, 예산, 사업 효과 검토가 함께 언급됐다. 이러한 점검 대상은 전기화재 예방사업과 감지기 보급사업, 대피계획 수립으로 이어졌다. 안전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예산과 사업의 연속성이 함께 다뤄진 셈이다.
양 위원장은 지역안전지수 평가에서 범죄안전 분야가 4등급에 머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봤다. 경기도는 2025년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교통사고, 화재, 생활안전, 자살, 감염병 등 5개 분야에서 1등급을 기록했지만, 범죄안전 분야는 여전히 4등급이었다. 양 위원장은 범죄예방 CCTV 수 등 경감지표의 평가기준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아동안전지킴이집과 자율방범대원 확대 등 의식지표 개선 노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역안전지수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고도 말했다. 안전관리실을 상대로 한 감사에서 범죄안전 분야의 실질적 개선대책이 함께 요구된 배경이다. 평가 결과 자체보다 현장에서 체감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사업이 보완돼야 한다는 점이 거론됐다.
양경석 위원장은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사전예방부터 추진, 성과평가, 사후관리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전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일회성 지원에 그쳐서는 안 되며, 사전예방부터 사업 추진, 성과평가와 사후관리까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재난과 사고에 더욱 취약한 도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안전지수는 도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안전 수준을 높이는 데 의미가 있다”며, “경기도는 평가 결과에 안주하지 말고 취약계층 보호와 범죄예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도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관리실을 대상으로 한 이번 감사에서는 지원사업의 규모, 예산, 평가, 사후관리, 범죄안전 지표가 함께 다뤄졌다. 도의회 차원에서 안전취약계층 지원과 범죄안전 개선을 동시에 점검한 자리였다.
출처 : 평택시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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