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은 11월 17일 기자회견을 통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에 관한 법률안」 발의를 알렸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주거를 인간의 존엄을 지키는 출발점이라고 설명하며, 헌법 제34조와 제35조, 「주거기본법」을 근거로 국가의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발의안에는 매입임대와 전세임대 신규 공급물량의 각각 30% 이상을 주거취약계층용으로 확보하고, 건설임대 신규 및 재공급 물량도 3%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입주 이후 주거유지와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체계화하고, 3년마다 전국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매년 공급실적과 대기기간 등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이 법안이 공포 후 6개월이 지나야 시행된다고 밝히며, 조속한 국회 통과를 요청했습니다.
출처 : 조국혁신당 기자회견문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conference/9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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