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대법원 한덕수 선고·민주유공자법 처리 '19일' 촉구

  • 입력 2026.11.1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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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11월 17일 모두발언을 통해 오는 19일을 한덕수 씨의 선고일이자 국회가 조희대 대법원장의 헌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날이라고 밝혔다. 김준형 원내대표는 대법원이 구속 만료를 하루 앞두고 선고를 지정한 것을 두고 "뒤늦은 선고 결정이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비판하며 "탄핵소추안, 19일 반드시 처리합시다"라고 촉구했다. 이어 AI 부정 시험 사태와 관련해 55만 명의 수험생이 도전하는 수능을 앞두고 초소형 카메라 등 새로운 부정행위 수법에 대한 소홀한 대비를 지적하며 암기 중심 교육의 대전환을 주장했다.

김선민 정책위의장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요구하며 농성 중인 유가족 곁에서 모두발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법안의 예우 대상이 국가가 이미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한 분들 가운데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된 분, 부상 후유증으로 장해등급을 받은 분 등 "635명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의장께서는 11월 19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주십시오"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을 향해 본회의 의사일정 합의와 법안 처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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