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혁신당 김형연 국회의원(인천 연수구지역위원장)은 2026년 11월 13일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활동지원기관 지정제도에 유효기간을 도입해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의 식사·목욕·집안일·외출·출퇴근 등을 지원해 일상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이며,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시키는 역할을 한다. 정부가 2026년 4월 발표한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전년 대비 7천 명 늘어난 14만 명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재 활동지원기관은 시설·인력 기준을 충족하면 지정받지만, 법률에는 지정 유효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김형연 의원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식사를 하고, 학교와 직장에 가고, 이웃과 어울리는 일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서비스”라며, “지원 규모뿐 아니라 매일 만나는 서비스의 질까지 책임 있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정이 유지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질 저하 우려를 줄이고, 지정제도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장애인과 가족이 신뢰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고, 기관의 지속적인 점검을 법적 근거로 마련하고자 한다.
법률안이 통과되면 활동지원기관은 지정 유효기간 내에 정기적인 평가를 받아야 하며, 기준에 미달할 경우 지정이 취소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이용자 14만 명 시대에 서비스 품질을 보장하고, 기관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출처 : 조국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buildingkoreaparty.kr/news/press-release/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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