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활용 부정행위 대응,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및 전파탐지기 도입

  • 입력 2026.1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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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한 세무사 시험을 계기로, 올해 시행되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작한다.

조사 및 대책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회의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였다.

주요 내용

-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험 무효·합격자 취소(5년 응시 제한) 및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 AI 활용 부정행위 패턴을 기반으로 전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즉각 조사한다.

-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처벌기준 안내 강화, 감독관 교육시간 확대,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를 확대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한다.

- 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해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보표

항목내용
조사 대상올해 시행되는 모든 국가자격시험
주요 대책전파탐지기 도입·제보센터 운영·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담당 부처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추진 일정즉시 조사 시작, 연내 종합대책 마련

향후 전망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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