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AI 활용 부정행위가 발생한 세무사 시험을 계기로, 올해 시행되는 모든 국가자격시험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작한다.
조사 및 대책 추진 배경
고용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15일 권창준 차관 주재로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16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이 회의는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재한 AI 활용 부정시험 확산 방지 긴급대책회의의 후속 조치였다.
주요 내용
- 세무사 시험에서 AI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시험 무효·합격자 취소(5년 응시 제한) 및 고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한다.
- AI 활용 부정행위 패턴을 기반으로 전 국가자격시험을 대상으로 즉각 조사한다.
- 산업인력공단에 온·오프라인 제보센터를 개설해 신고를 활성화한다.
- 수험생 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처벌기준 안내 강화, 감독관 교육시간 확대, 시험장별 전담 감독위원 배치를 확대한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개발 중인 전파탐지기 도입 등 추가 대책을 조속히 시행한다.
- 노동부·산업인력공단 합동 TF를 구성해 검정시스템을 종합 점검하고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정보표
| 항목 | 내용 |
|---|---|
| 조사 대상 | 올해 시행되는 모든 국가자격시험 |
| 주요 대책 | 전파탐지기 도입·제보센터 운영·스마트기기 반입 금지 |
| 담당 부처 | 고용노동부·산업인력공단 |
| 추진 일정 | 즉시 조사 시작, 연내 종합대책 마련 |
향후 전망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대책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부정행위 방지 조치가 실효성을 갖도록 할 방침이다.
출처 : 해당 기관 보도자료
· · · · · · · · · ·
관련기사
▶ 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AI 부정행위 엄단 촉구…"응시 자격 10년 이상 박탈 추진"
▶ 개혁신당, AI 부정행위 대응·수능 연기·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안
▶ 국민의힘, AI 부정행위 방치…이재명 정부, 수능 공정성 위협
· · · · · · · · · ·
한국사회복지저널은 AI 기술의 도움을 받아 보도자료와 복지 정보를 보다 쉽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