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AI 부정행위 대응·수능 연기·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안

  • 입력 2026.11.16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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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신당은 2026년 11월 16일(월) 오전 9시 30분 국회 본관 170호에서 열린 제15차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기인 비상대책위원장이 AI 부정행위 수법을 재현한 긴급 점검을 요구하고, 공정성 확보가 어려울 경우 수능 연기와 후속 입시 일정 조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수능 연기와 함께 금속 탐지기 및 소지품 검색 등 AI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는 교육부가 시험장 1,312곳에 AI 안경 여부를 판단할 전담 요원을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을 비판하며,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 복합형 AI 커닝을 차단하기 위한 금속 탐지기 도입을 거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하헌휘 비상대책위원은 정당현수막 지정게시대 원칙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는 현행법상 정당현수막이 허가 없이 설치될 수 있지만, 불법·혐오·비방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는 행정안전부의 조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지정게시대를 통해 신생·소수 정당도 동등한 게시 기회를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같은 요구는 AI 기술이 시험 환경에 미치는 위험성을 최소화하고, 공정한 입시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제안으로 해석된다. 개혁신당은 정부가 AI 부정행위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고, 필요 시 수능 연기를 포함한 입시 일정 조정을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출처 : 개혁신당 보도자료 (https://reformparty.kr/news/press/21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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