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교육위원회, AI 부정행위 엄단 촉구…"응시 자격 10년 이상 박탈 추진"

  • 입력 2026.11.1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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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1월 16일 기자회견을 통해 다가오는 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 기기를 악용한 부정행위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활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하게 엄단하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신속히 논의해 AI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제한을 10년 이상으로 늘리거나 원천 박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올해 수능부터 소급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현장 대책과 관련해 시험장별로 스마트안경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전담 인력을 1명 이상씩 배치하고, 교육부와 교육청 상황실 간 핫라인을 구축해 감독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마트안경을 포함한 시험 부정행위를 성실히 감독한 교사 개인에게는 책임 소재를 묻지 않고 정부가 모든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 (https://theminjoo.kr/main/sub/news/view.php?sno=0&brd=188&post=1224584&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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