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AI 부정행위 방치…이재명 정부, 수능 공정성 위협

  • 입력 2026.11.1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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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2026년 11월 16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가 AI 부정행위를 방치한 채 수능을 앞두고 허둥지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 4월 텝스 시험을 시작으로 토익,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등 여러 시험에서 AI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됐으며, 정부는 이에 대한 실질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국가시험 감독관 2명이 현장에 배치된 상황에서도 AI 기반 부정행위가 발생했으며, 감독체계가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한다.

정부가 제시한 대책은 시험장별 전담 인력 1명 배치와 육안 점검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AI 시대에 구석기식 대응은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AI 강국 비전을 내세우기 전에 국가시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시험 감독체계를 전면 쇄신할 것을 촉구했다.

출처 : 국민의힘 보도자료·논평 (https://www.peoplepowerparty.kr/news/comment_view_all/117149?page=1&&gubun_list=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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