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입력 2026.11.17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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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26년 11월 16일 발의됐다. 발의자는 최기상의원 등 13인이다. 의안번호는 2222842이다.

현재 상태는 계류 · 접수, 분야는 social · 규제 비규제이다.

이 법안은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았다. 확정된 법이 아니라 제안 단계다.

국회 의안정보에 실린 요약은 다음과 같다.

#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2842 · 발의일 2026-11-16 · 소관위 미지정 분야 social · 규제 비규제

## 요약 **한 줄 요약**: 산업재해 예방활동이 우수한 기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선정하고 지원하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

**쉬운 설명**: 지금은 정부가 산업재해 예방을 잘하는 기업에 선정 제도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법에는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안전보건을 우수하게 실천하는 기업을 선정해 지원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또한 기준에 맞지 않게 된 기업은 선정을 취소할 수 있게 해 제도의 공정성을 높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스스로 안전활동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왜 중요한가**: 법이 통과되면 우수기업 선정과 지원이 정부의 임의 사업이 아닌 법에 따른 제도로 자리잡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선정 기준과 취소 요건이 명확하지 않으면 특정 기업에 혜택이 치우치거나 선정 과정이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영향 대상**: #산업재해예방 #중소기업 #사업장안전관리 #고용노동부 #근로자안전

## 발의자

- **대표발의**: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서울 금천구)

- 원문 표기: 최기상의원 등 13인

- 공동발의자 명단은 원본 데이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처리 상태

- **현재**: 계류 · 접수

원문: https://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DB5D6D6280D243FEAE6427F408610E

※ 처리 상태 기준: 2026-11-17 07:30 KST (마지막 동기화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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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 상태는 국회 ALLBILLV2 를 일 1회 동기화한 값입니다. "대안반영폐기"는 부결이 아니라 위원회 대안에 내용이 반영된 것이므로 실패로 해석하지 마세요. 최종 확인은 각 법안의 원문 링크(국회 의안정보시스템)를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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